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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자의 입원’ 전환 … 병원 퇴원 조치는 적법 서울중앙지법, 유족패소 판결 정신병원이 '강제 입원 환자'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자의 입원 환자'로 전환하고 퇴원시켰는데 환자...
사고후닷컴 | | 182 | 0 -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확정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사고후닷컴 | | 70 | 0 -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못해"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직장 내 성범죄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을까?...
사고후닷컴 | | 88 | 0 -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판시사항】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
사고후닷컴 | | 84 | 0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
사고후닷컴 | | 118 | 0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
사고후닷컴 | | 112 | 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피해자의 전체 손해배...
사고후닷컴 | | 73 | 0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
사고후닷컴 | | 133 | 0 -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
사고후닷컴 | | 82 | 0 -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
사고후닷컴 | | 1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