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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베트남 국적 일용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크릴판 절단작업을 하면서 반쪽으로 된 판을 꺼낸 후 나머지 반쪽을 꺼내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었다가 판을 고정하는 장치가 갑...
사고후닷컴 | | 331 | 0 -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
사고후닷컴 | | 70 | 0 -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마트측, 손해액의 80% 배상하라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
사고후닷컴 | | 52 | 0 -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
송무팀 | | 217 | 0 -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
송무팀 | | 345 | 0 -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
송무팀 | | 279 | 0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
송무팀 | | 391 | 0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
송무팀 | | 269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76 | 0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송무팀 | | 35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