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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피고 차량은 쇼핑몰 주차장을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원고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7, 8, 9, 10번 흉추의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며 신...
사고후닷컴 | | 89 | 0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판시사항】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사고후닷컴 | | 85 | 0 -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56 | 0 -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즉각 응급조치 취했다면 배상책임 없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71 | 0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설치 작업 중 낙상하는 사고로 1)우측 슬개골 골절 2)좌측 종골 골절 3) 우측 원위 요골 골절 4) 우측 손목 두상골 골절 5)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
사고후닷컴 | | 105 | 0 -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당해 여행사 대표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 등 12...
사고후닷컴 | | 70 | 0 -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마트측, 손해액의 80% 배상하라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
사고후닷컴 | | 52 | 0 -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시설관리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
사고후닷컴 | | 44 | 0 -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
사고후닷컴 | | 57 | 0 -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사고후닷컴 | | 5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