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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
상담실장 | | 4268 | 0 -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
상담실장 | | 5055 | 0 -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상담실장 | | 4131 | 0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
상담실장 | | 4083 | 0 -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송무팀 | | 5272 | 0 -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
송무팀 | | 3445 | 0 -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
상담실장 | | 4547 | 0 -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9496,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상담실장 | | 3523 | 0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
상담실장 | | 3731 | 0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7.25일 저녁 비보호좌회전(비보호지만 좌회전만 가능한차선)신호대기중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는 약2-30명가량 있었으며,목격자분들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해준덕분에 경찰에 사고신고는 된상태구...
소망해 | | 114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