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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에 소송 제기되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 선고 되었습니...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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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소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 봤더니 산재 초과 손해는 전혀 없으니 소송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상담받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예상 수령금액은 2천만 원~2천5백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배상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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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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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 화홰권고 결과에 이의를 했습니다만 판결로 가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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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포함 합계 3억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지방에서 오신 의뢰인이셨습니다. 손해사정사가 1억 원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아드님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고후닷컴에 유선 상담을 통해 소송하면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배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고 피해자분의 상태가 의뢰 당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관계로 법원 신체감정 후 적정한 배상금...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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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7~8천만 원을 시작으로 1억2천만 원까지 교통사고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과 상담 끝에 적어도 2억 원은 넘는 손해배상금 예측된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반신반의 하셨던 의뢰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판결까지 가더라도 현재 화해권고 금액보다 떨어질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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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지만 공제조합에서는 법원 판결 없이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원고 중 한 분의 실종선고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이자까지 감안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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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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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2. 함○○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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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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