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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판시사항】 [1]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
사고후닷컴 | | 68 | 0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사고후닷컴 | | 75 | 0 -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
사고후닷컴 | | 163 | 0 -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
사고후닷컴 | | 76 | 0 -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 | 174 | 0 -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
사고후닷컴 | | 57 | 0 -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rsq...
사고후닷컴 | | 79 | 0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사고후닷컴 | | 105 | 0 -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대법원 "상반된 감정의견 신빙성 따져 적극적 조치 강구해야… 원심 심리 미진"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
사고후닷컴 | | 115 | 0 -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서울동부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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