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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
송무팀 | | 391 | 0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
송무팀 | | 269 | 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2] 운전자에 의한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로...
송무팀 | | 252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76 | 0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송무팀 | | 354 | 0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제한적 긍정설) [2]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
송무팀 | | 299 | 0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
송무팀 | | 272 | 0 -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946, 판결] 【판시사항】 가. 신조차탁송업자의 피용자인 갑의 운전중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운전자인 을이 사망한 경우에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송무팀 | | 253 | 0 -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판시사항】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
송무팀 | | 257 | 0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
송무팀 | | 30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