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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판시사항】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
송무팀 | | 344 | 0 -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판시사항】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
송무팀 | | 449 | 0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송무팀 | | 435 | 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
상담실장 | | 7156 | 0 -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판시사항】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
상담실장 | | 4244 | 0 -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상담실장 | | 4777 | 0 -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판시사항】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
상담실장 | | 4278 | 0 -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
상담실장 | | 3776 | 0 -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
상담실장 | | 4326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상담실장 | | 431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