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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의료감정료 인상·감정병원 확대 및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이형근 사법지원실장)와 대한의사협회(한동우 학술이사,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사고후닷컴 | | 4 | 0 -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차량 소유자가 지인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쳤다면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차량 소유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사고후닷컴 | | 3 | 0 -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 변경 국민연금공단(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
사고후닷컴 | | 3 | 0 -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청구권'은 비면책채권 중 하나 다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과실'로 인정 안 돼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등 사고를 낸 운전자...
사고후닷컴 | | 15 | 0 -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골프장 캐디,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캐디 유족 손 들어준 원심… 대법, '심불 기각 확정'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관련 사업주...
사고후닷컴 | | 18 | 0 -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대법 "근로 여건 달라졌다"…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
사고후닷컴 | | 27 | 0 -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1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A 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
사고후닷컴 | | 24 | 0 -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사고후닷컴 | | 151 | 0 -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
사고후닷컴 | | 120 | 0 -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모텔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
사고후닷컴 | | 11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