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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
사고후닷컴 | | 41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100 | 0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량에 화목(폐목)을 적재한 후, 화...
사고후닷컴 | | 223 | 0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차량이 골목길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다 직진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되어 신체 감정상 1...
사고후닷컴 | | 285 | 0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원고는 베트남 국적 일용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크릴판 절단작업을 하면서 반쪽으로 된 판을 꺼낸 후 나머지 반쪽을 꺼내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었다가 판을 고정하는 장치가 갑...
사고후닷컴 | | 331 | 0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원고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고 노...
사고후닷컴 | | 244 |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사고후닷컴 | | 145 | 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
사고후닷컴 | | 104 | 0 -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
사고후닷컴 | | 175 | 0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구상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
사고후닷컴 | | 7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