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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2727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관리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3일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관리자 | | 33 | 0 -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대법원 2007다3026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관리자 | | 27 | 0 -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대법원 2006다78640 대법원, 수명연장 따른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 기판력 저촉 안돼" 원고승소확정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
관리자 | | 35 | 0 -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법원 2004다46281 대법원, 불법주차와 손해확대의 인과관계 인정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
관리자 | | 33 | 0 -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나17281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관리자 | | 35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대법원 2001다47887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
관리자 | | 33 | 0 -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서울지법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33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
관리자 | | 38 | 0 -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시계양호·승합차·중앙선 넘는것 볼 수 있는등 특별한 사정 인정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
관리자 | | 29 | 0 -
2012년 10월 24일 "TBN 차차차" [부상사고 손해배상금 예측 할려면]
관리자 | | 500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