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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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
상담실장 | | 3325 | 0 -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
상담실장 | | 3605 | 0 -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
관리자 | | 5472 | 0 -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
관리자 | | 4591 | 0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관리자 | | 3753 | 0 -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소유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
상담실장 | | 5246 | 0 -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구상금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상담실장 | | 4060 | 0 -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
상담실장 | | 3479 | 0 -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손해배상(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
상담실장 | | 6364 | 0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
상담실장 | | 373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