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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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판시사항】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
상담실장 | | 6975 | 0 -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판시사항】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
상담실장 | | 8931 | 0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
상담실장 | | 9485 | 0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송무팀 | | 5257 | 0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송무팀 | | 5925 | 0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
송무팀 | | 6032 | 0 -
문의드립니다
간절히 도움이 부탁하여 문의드립니다 천정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싱크대기사가 운반중 싱크대판을 아버지발등에 떨어져서 상해진단 90일을 받으셨어요. 형사고소했고 가해자가 검사연락도 안받아서(핸드폰없앰) ...
최 | | 324 | 1 -
교통사고 산재
근무중 교통 사망사고이고 유가족입니다 보상처리관련사항과 형사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산재 자보 근재 어떤쪽으로 보상처리를 힐지미정인상태이고 교통사고 가해자측과는 형사합의에관해 얘기는 된상태로 합의서...
이미라 | | 637 | 1 -
직진 스쿠터 vs 비보호 좌회전 택시 사고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민사소송 여부 더불어 형사재판까지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경찰에서 과실여부 등 판단 안되서 검찰로 넘긴...
으니 | | 562 | 1 -
우회전 차량과 갓길사고 후 꼬이고 꼬이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사고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17. 9. 30. 오후 3시경 편도1차로 갓길을 로디우스차량이 앞서가고 뒤에 오토바이(본인)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로디우스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급우회전을...
신현욱 | | 50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