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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 | 22 | 0 -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관리자 | | 25 | 0 -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대여한 경우도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야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
관리자 | | 21 | 0 -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관리자 | | 24 | 0 -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관리자 | | 28 | 0 -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노동 능력 따른 일실수입 산정 때 고려 가능하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차등지급 놓고 논쟁 재점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
관리자 | | 21 | 0 -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경고문 등 붙여놨어야”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
관리자 | | 33 | 0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
관리자 | | 31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1 | 0 -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책임 소홀히 한 엘비베이터 관리업체 측에도 40%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게 1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 엘리베...
관리자 | | 4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