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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보험사가 7500만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관리자 | | 28 | 0 -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
관리자 | | 19 | 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
관리자 | | 35 | 0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안전배려 의무소홀”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
관리자 | | 20 | 0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으로 봐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
관리자 | | 22 | 0 -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법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
관리자 | | 21 | 0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가해 학생에 60% 책임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
관리자 | | 25 | 0 -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
관리자 | | 51 | 0 -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
관리자 | | 30 | 0 -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
관리자 | | 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