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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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
상담실장 | | 3303 | 0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
상담실장 | | 5087 | 0 -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
상담실장 | | 4437 | 0 -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9496,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상담실장 | | 3502 | 0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
상담실장 | | 5375 | 0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
관리자 | | 4064 | 0 -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손해배상등(자)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신...
상담실장 | | 3598 | 0 -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2008가합94245 【당 사 자】 원고 000000운송사업연합회 피고 1. A보험 주식회사 2. B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1.7.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상담실장 | | 3204 | 0 -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판시사항】[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
상담실장 | | 3185 | 0 -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
상담실장 | | 377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