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959)
-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판시사항】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상담실장 | | 5477 | 0 -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
상담실장 | | 5436 | 0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상담실장 | | 5818 | 0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
상담실장 | | 6145 | 0 -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
상담실장 | | 6754 | 0 -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
상담실장 | | 7693 | 0 -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 신문, 음...
상담실장 | | 7860 | 0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구상금·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2] 갑과 을...
상담실장 | | 3816 | 0 -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손해배상(자)[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
상담실장 | | 4324 | 0 -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실장 | | 550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