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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입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성공사례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트럭 위에서 하역작업 중 철재 박스와 함께 운반 트럭 밑으로 전도되어 철재 박스에 협착된 사고를 당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만연히 철재 박스 안...
송무팀 | | 1052 | 0 -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송무팀 | | 536 | 0 -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
송무팀 | | 454 | 0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판시사항】[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송무팀 | | 336 | 0 -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
송무팀 | | 235 | 0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송무팀 | | 253 | 0 -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송무팀 | | 224 | 0 -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판시사항】 [1]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2] 지입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입...
송무팀 | | 232 | 0 -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
송무팀 | | 345 | 0 -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
송무팀 | | 27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