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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판시사항】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
송무팀 | | 398 | 0 -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
송무팀 | | 328 | 0 -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판시사항】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
송무팀 | | 436 | 0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송무팀 | | 421 | 0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교통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가 무과실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
송무팀 | | 322 | 0 -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시사항】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사무국장 | | 6241 | 0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판시사항】 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송무팀 | | 6485 | 0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
송무팀 | | 6271 | 0 -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판시사항】[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
송무팀 | | 6449 | 0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
상담실장 | | 408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