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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상담실장 | | 5726 | 0 -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
상담실장 | | 4547 | 0 -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판시사항】 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
상담실장 | | 4967 | 0 -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판시사항】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
상담실장 | | 4732 | 0 -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상담실장 | | 4752 | 0 -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 나. 남편 운전의 오토...
상담실장 | | 5915 | 0 -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8713, 판결] 【판시사항】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
상담실장 | | 4458 | 0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
상담실장 | | 5011 | 0 -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
상담실장 | | 3839 | 0 -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
상담실장 | | 799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