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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
상담실장 | | 3839 | 0 -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
상담실장 | | 7994 | 0 -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
상담실장 | | 4293 | 0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
상담실장 | | 5135 | 0 -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
상담실장 | | 5011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5 | 0 -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상담실장 | | 4102 | 0 -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9915 (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상담실장 | | 4218 | 0 -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
상담실장 | | 3897 | 0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요건 나.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과 제명 단축 여부 다. 일실이...
송무팀 | | 891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