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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0나94160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같은 보험을 2건 체결했다면 두 번째 가입한 것은 둘째 아이의 보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
관리자 | | 16 | 0 -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대법원 2010다53198 보험사가 확답하기 전까지 민법 제174조상 '6개월의 기간' 진행 안 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관리자 | | 13 | 0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13 | 0 -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7725 대법원, 유죄판결 원심확정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관리자 | | 10 | 0 -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1도1843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관리자 | | 12 | 0 -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대법원 2010도17512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
관리자 | | 25 | 0 -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대법원 2010다66835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사고발생이 예견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질...
관리자 | | 12 | 0 -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대법원 2010다9467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
관리자 | | 12 | 0 -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대법원 2009도8785 대법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
관리자 | | 14 | 0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대법원 2009다52359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장해악화 #척추손상 #후유장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장해가 악화됐다면 보험금...
관리자 | | 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