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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일 "TBN 차차차" [중앙선침범기준, 후유장해진단서]
관리자 | | 5031 | 0 -
2013년 10월 8일 "TBN 교통방송" [1.운전행위란 2.음주측정 거부시 3.흉터도 후유장해 인정이 될까]
관리자 | | 3668 | 0 -
2013년 9월 3일 "TBN 교통방송" [1.도로에 장해물 설치시 3.횡단보도 보행중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2.택시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관리자 | | 4295 | 0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과 안면 ...
송무팀 | | 1097 | 0 -
중복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 있는 옹벽에 부딪혀 우측 족관절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우측 다...
송무팀 | | 1474 | 0 -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캐나다 국적으로 사고 당시 3세 유아였을 때 아파트 앞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 후 바로 정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정시간 가해차량 바퀴에 끼인 채 ...
송무팀 | | 1105 | 1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본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 선행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낙하하여 도로에 흩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이후 사고 장소를 후속하던 원고가 사고 잔해를 역과하면서 목 척추뼈의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CRPS(...
송무팀 | | 1135 | 0 -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상대방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둘 중 장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지만, 사고후닷컴에서는 골절에 의한 운동장해와 신경 손상에 의한 장해는 각...
송무팀 | | 1006 | 0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판시사항】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
송무팀 | | 275 | 0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
송무팀 | | 32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