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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판시사항】 가.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9인승 승합자동차가 경사로를 내려가다 올라오던 트럭...
상담실장 | | 4455 | 0 -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2728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형사사건에 나...
상담실장 | | 4425 | 0 -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판시사항】 가.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나.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
상담실장 | | 3968 | 0 -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
상담실장 | | 4641 | 0 -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판시사항】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
상담실장 | | 4411 | 0 -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판시사항】 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여명의 단축을 인정함에 있어 감정결과에 근거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
상담실장 | | 4330 | 0 -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판시사항】 가.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
상담실장 | | 3904 | 0 -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불법행위로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차 구입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의 ...
상담실장 | | 5557 | 0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
상담실장 | | 5015 | 0 -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판시사항】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
상담실장 | | 522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