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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변호사 가동연한은 70세… 소득 분기점은 60세로 의료사고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에서 피해자인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 일실수입 산정...
사고후닷컴 | | 38 | 0 -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민사 소멸시효 10년 적용했던 기존 판례 변경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
사고후닷컴 | | 22 | 0 -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
관리자 | | 23 | 0 -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25억1천만 원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송무팀 | | 920 | 0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837 | 0 -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대법원 76도3419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규정은 없어 #도덕적의무 #유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착한사마리안법 #택시기사방치승객 #택시기사심장마비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관리자 | | 20 | 0 -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대법원 2015다243347 #단순오기 #보험 #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특약 #특약 #특약보험금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관리자 | | 25 | 0 -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과실비율 #교통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부주의 #신호등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
관리자 | | 29 | 0 -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대법원 2014다46211 가해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손배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변경…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이웃에 난 불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화재피해을 당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관리자 | | 15 | 0 -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대법원 2012다90603 보험가입자 승낙 받고 운전한 자가 음주사고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 대법원 "법률상 손배 책임있는 자에 보험가입자·사고자 모두 포함"… 원고패소 원...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