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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나.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
상담실장 | | 4635 | 0 -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
상담실장 | | 5168 | 0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
상담실장 | | 5484 | 0 -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판시사항】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
상담실장 | | 4037 | 0 -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상담실장 | | 4567 | 0 -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
상담실장 | | 3842 | 0 -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197 | 0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
상담실장 | | 4039 | 0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판시사항】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판결요지】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
상담실장 | | 4141 | 0 -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
상담실장 | | 799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