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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
상담실장 | | 4295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상담실장 | | 4290 | 0 -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
상담실장 | | 5138 | 0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
상담실장 | | 4134 | 0 -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
상담실장 | | 5013 | 0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 [2]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
상담실장 | | 4406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9 | 0 -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
상담실장 | | 4467 | 0 -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운행으로 말미암은 경우'의 판단 기준 [2]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상담실장 | | 4531 | 0 -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9915 (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상담실장 | | 422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