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13)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
상담실장 | | 4110 | 0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l...
송무팀 | | 4220 | 0 -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 【판시사항】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상담실장 | | 3975 | 0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
송무팀 | | 4502 | 0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
송무팀 | | 5938 | 0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상담실장 | | 4488 | 0 -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1150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한 소집대기 중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
송무팀 | | 3621 | 0 -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손해배상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4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복무기간중 군운전면허를 얻어 군화물트럭 운전업무에 ...
송무팀 | | 3520 | 0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7293,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송무팀 | | 4098 | 0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손해배상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송무팀 | | 374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