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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4650, 판결]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나.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
송무팀 | | 3329 | 0 -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704,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당시의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
송무팀 | | 3205 | 0 -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9382, 판결] 【판시사항】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사례...
송무팀 | | 3912 | 0 -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판시사항】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
송무팀 | | 4230 | 0 -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8.9.18, 선고, 98다25825, 판결] 【판시사항】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판결요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
상담실장 | | 4566 | 0 -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
송무팀 | | 5355 | 0 -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서울고법 1987.11.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후유장애만 있는 겨우 퇴직금손해는 종전직장에서 정년까...
상담실장 | | 3468 | 0 -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임금등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장차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상담실장 | | 4428 | 0 -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
송무팀 | | 3424 | 0 -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피해자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아 온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
상담실장 | | 523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