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13)
-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4015, 판결]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
송무팀 | | 3422 | 0 -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송무팀 | | 3752 | 0 -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
상담실장 | | 5689 | 0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나.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담실장 | | 4052 | 0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상담실장 | | 8751 | 0 -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판결] 【판시사항】 가. 선천성 농아자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국가배상법시행령이나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이 ...
상담실장 | | 3559 | 0 -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
상담실장 | | 4524 | 0 -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판시사항】 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
상담실장 | | 3513 | 0 -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7407,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
상담실장 | | 3643 | 0 -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 【판시사항】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
관리자 | | 306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