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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
관리자 | | 4130 | 0 -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판시사항】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상담실장 | | 5392 | 0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
상담실장 | | 5090 | 0 -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
상담실장 | | 4441 | 0 -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5005, 판결] 【판시사항】 [1]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
상담실장 | | 4482 | 0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
상담실장 | | 5380 | 0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
관리자 | | 4068 | 0 -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손해배상등(자)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판시사항】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신...
상담실장 | | 3603 | 0 -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2008가합94245 【당 사 자】 원고 000000운송사업연합회 피고 1. A보험 주식회사 2. B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1.7.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상담실장 | | 3206 | 0 -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
상담실장 | | 329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