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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
상담실장 | | 3588 | 0 -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
관리자 | | 5441 | 0 -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
관리자 | | 4570 | 0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관리자 | | 3733 | 0 -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구상금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상담실장 | | 4041 | 0 -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
상담실장 | | 5439 | 0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상담실장 | | 5820 | 0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
상담실장 | | 6147 | 0 -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
상담실장 | | 6760 | 0 -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
상담실장 | | 769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