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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23 청주지법 "유족과 합의했지만 범행은폐 시도한 점 고려해야"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단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
관리자 | | 18 | 0 -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대법원 2015다201213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
관리자 | | 13 | 0 -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대법원 2014다226826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
관리자 | | 22 | 0 -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대법원 2014다46211 가해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손배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변경…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이웃에 난 불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화재피해을 당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관리자 | | 13 | 0 -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대법원 2012다88716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 대법원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보험금지급의무 없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
관리자 | | 14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2012다204808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
관리자 | | 13 | 0 -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대법원 2012다73424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 책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대법원, 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파기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
관리자 | | 22 | 0 -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2다76553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건강검진은 외과적 수술 해당 안돼 보험사 면책조항 적용 할 수 없어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
관리자 | | 27 | 0 -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대법원 2012다58746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설명의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
관리자 | | 17 | 0 -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대법원 2012다87263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도 적용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
관리자 | | 1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