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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대법원 2013도16107 녹색신호 켜진 횡단보도 앞서 '일단정지' 대법원 "차량신호는 적색… 통과하면 신호위반" 무죄 원심 파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행자 신...
관리자 | | 20 | 0 -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대전고등법원 2012나5559 재청구 배상금 일시금으로 줘야 대전고법, 원고 승소 판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사고 책임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기대여명이 더 늘어나 손해배상...
관리자 | | 17 | 0 -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895 중앙지법 항소심, 관행과 상반된 판결… 대법원 판단 주목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
관리자 | | 42 | 0 -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6805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관리자 | | 26 | 0 -
한 사람이 일을 ...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하며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됩니다. 가동연한이란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로 ...
관리자 | | 0 | 0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
관리자 | | 13 | 0 -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대법원 2010다3353 대법원판결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
관리자 | | 18 | 0 -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09도9901 대법원, 특가법상 도주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공소기각 원심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사고후속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관리자 | | 12 | 0 -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대전고등법원 2009나373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결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4 | 0 -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사고후닷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합의로 피...
관리자 | | 7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