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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관리자 | | 66 | 0 -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
관리자 | | 108 | 0 -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그중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이므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해야 도움이 됩...
관리자 | | 85 | 0 -
사고처리과정 ...
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 당사자 직접•방문신고 사고인지접수 지구대 (치안센터) 112순찰대 교통초소 검문소 신병인계 112•서면신고 지구대 (치안센터) 112순찰대 민원실 신병•서...
관리자 | | 0 | 0 -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대법원 2008도8561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확정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
관리자 | | 15 | 0 -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대법원 2008도6924 "변호사 아니면서 업무초과해 일반법률사건 화해사무 취급"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8 | 0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관계가 없어야 하겠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
관리자 | | 0 | 0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리자 | | 0 | 0 -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
관리자 | | 0 | 0 -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대법원 2004다16280 대법원 원심파기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 손해보험업계 영향 미칠 듯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관리자 | | 1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