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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법원 2004다46281 대법원, 불법주차와 손해확대의 인과관계 인정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
관리자 | | 15 | 0 -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대법원 2001다82507,88다카30085 대법원 전원합의체 앞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돼 손해배...
관리자 | | 15 | 0 -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2 | 0 -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대법원 2003다18807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
관리자 | | 19 | 0 -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나17281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관리자 | | 19 | 0 -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서울지방법원 2001나62533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일로부터 2년 지났다'며 소멸시효완성 주장…서울지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
관리자 | | 53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대법원 2001다47887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
관리자 | | 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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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 이상의 소송수행 및 소송 전 합의 경험과 노하우는 사고후닷컴의 자산입니다. 소외합의 장점 사건 위임과 동시에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소송 실익에 대해 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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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송 진행 절...
법원의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제출 피해자(원고)의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와 피고차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피고 측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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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135 서울지법, 퇴근시간후 팩스로 보낸 것 효력 없어 보험계약서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낼 때는 적어도 퇴근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관리자 | | 1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