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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5일만에 피해자의 처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 ...
송무팀 | | 243 | 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
송무팀 | | 248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46 | 0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
송무팀 | | 257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4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
송무팀 | | 263 | 0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송무팀 | | 427 | 0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
송무팀 | | 6274 | 0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
상담실장 | | 4133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