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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어떻게 얼마나 남을것 인가가 중요 합니다. 수술후 6개월후 장해감정을 하신후에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과가 좋아 장해가 없다고 하면 혹은 한시장해로 인정된다고 하면 군대를 갔다온 시점에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이 인정되기에 보상금은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미만예상)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치 마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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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담당 경찰관 말대로 초진 6주라면 개인합의를 하지 않더라고 벌금으로 대처하면될 사안입니다. 이는 수수료를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서를 대신 써주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진 6추라면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10~12주 구속기준) 담당 검사님 판사님도 형사합의 하지않으면 구속시킬 것이니 형사합의 해오라고 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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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 고인이 다니시던 직장이 호봉승급은 없는 직장인지요? 호봉승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판결시 지연이자 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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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돌기 골절은 일반적으로 24%의 장해율에 2~3년 골절이 심한경우에는 5년정도까지 나올수 있으나 초진기간으로 봐서는 5년까지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디스크에 관련해서는 보상의 의미보다는 치료의 의미로 검사를 받아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3.횡돌기 골절이 요추쪽이라면 디스크와 횡돌기골절을 병합해서 장해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한의원 치료 가능합니다. 5.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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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금액입니다.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동요가 심하신듯 합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는 29%를 기준으로 적용될것입니다. 현재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하실 시점도 되신듯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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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여 명시가 없어서 급여의 금액을 가정하고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해율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로 예상되며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급여가 한달 150만원이셨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2900만원 급여가 170만원이셨다면 1억 4400만원 급여가 200만원이셨다면 1억6600만원 급여가 250만원이셨다면 2억 급여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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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없으셔서 과실의 적정성 유무는 판단해드리지 못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응 하는 과실율이라면 어쩔수 없을것이지만 과실비율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책정사항 이라면 조정 가능할것입니다.(판례를 근거로...) 건설 설비업을 하셨다면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로 책정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적정치 못할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골반,무릎의 십자인대 와 치아의 결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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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이사건의 최대 쟁점 사항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식(자주하는질문 내용참조)장해방식 입니다. 즉 노동력 상실을 백분율인 %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하율 과 최고율이 있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 높을수록 손해배상금액도 증가되는 계산 방식 입니다. 현재 남편분의 장해가 일반적인 기본장해 로 평가될경우와 최고율의 장해로 평가될때로 나뉘어 질것입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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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한 중상으르 당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형사합의 대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 업무규정에 의하면 형사합의 대행은 민사사건(보험사와의 합의)이 위임되면 법률써비스로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따로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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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소장절제로 인한 영구장해 15%정도의 장해가 예상되며 성형부분은 소송시 더욱더 많이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는 100%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보상가능할것이며 일정기간 간병비용 또한 인정가능할것 입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소외합의를 통한다면 약 6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가능할것이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남편분과 상의하셔서 합의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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