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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안으로 사용자(업주)가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겠으며 피해자가 수리비 부담할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형사합의금 공탁금 전액 합의금에서 공제대상이기에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합의를 안한다면 가해자는 구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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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운전자보험은 민사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적 법률 방어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금이므로 치료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책임보험도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기에 한도 내에서도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 3. 현재 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보험 초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에 따라 일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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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자전거 선진입은 유리한 정황이고 안전모 미착용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관할경찰서에서 가.피해자를 특정할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을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금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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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주 진단이 발급된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정선이나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할 수도 있기에 합의금에 연연하다 보면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150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안 한다면 2백만 원 미만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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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에 대한 구속기준은 초진 10주~12주이며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 않기에 합의 안 하고 벌금 처벌받을 생각인듯합니다. 가해자와 다시 합의하거나 신고 접수할 예정이시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담당 검사님에게 쓰는 정도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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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고 작성하시고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함)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유무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평가 가능한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장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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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경찰에서 정해준 기간에 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하여도 되므로 피해자 측에서 급할 것은 없겠습니다. 2. 초진 진단주수 1주당 70~1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3. 중상해 유무는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며 중상해인 경우도 초진 진단주수로 형사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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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은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런 경우 오백~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만약 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정도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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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문제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주 미만의 부상이라면 2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며 보험사와의 대인 합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백만 원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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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 속도 초과로 사고를 내고 또한 피해 어린이가 사고 당시 13세 미만이어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 사안은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3~3천5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한 사안으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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