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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26 | 0 -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대법원 2013다90891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대법원 "파생 관계 인정 등 경우에만 가장 높은 지급률 선택"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후유장해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
관리자 | | 15 | 0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후발손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관리자 | | 80 | 0 -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600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후유장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
관리자 | | 21 | 0 -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인정 좁아지나… #면책약관 #모럴해저드 #보험금지급의무 #보험사 #우울증 #자살 #자살보험금 #정신질환 피...
관리자 | | 33 | 0 -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춘천지법 "설명 안하면 계약내용 예상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
관리자 | | 13 | 0 -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2012다204808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
관리자 | | 13 | 0 -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080 사고난 상처 당뇨병으로 더 악화…다리까지 절단 가입 전 지병이지만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후유장애 생긴 경우 해당… 30%로 제한"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관리자 | | 21 | 0 -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대법원 2011다9068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봐야 대법원, "보험사는 2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15...
관리자 | | 26 | 0 -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재보험의 의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
관리자 |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