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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사고후닷컴 | | 50 | 0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
사고후닷컴 | | 30 | 0 -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
사고후닷컴 | | 27 | 0 -
제 11 흉추 압박 골절에 의한 후유장해
관리자 | | 81 | 0 -
후유장해-경골 하단 골절(관절면 침범)
송무팀 | | 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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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되며 또한 사고 당시 얻고 계신 수입 등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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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해등급은 3급으로 예상됩니다. 성장판 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성장판 손상과 관절내 골절 등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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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기간과 합의시점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면 5~7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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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 실 바이크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추돌 사고에 대한 부분이 영상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무과실 가능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20%를 기본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최근 법원에서는 무과실 판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후유장해 첨부하신 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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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월에 소장이 접수되어 치열한 다툼 끝에 4년 6개월여 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쟁점은 후유장해의 정도와 마취통증과 향후치료비에 대한 것이었고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감정까지 거치게 되어 결국 승소 결정이 되었지만 상대방에서 이의신청하여 판결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