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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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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7 17:13


상대방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망인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유족들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망인에 대한 부분 일실수익, 위자료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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