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시점에 위드마크 음주측정을 논하는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신호및지시위반에 의한사고이기에 과실은 무과실로 주장해야 함이 타당할것이나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중과실로 과실이 일정부분 10%내외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 산출기준이며 법원기준의 산출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된 장해인 18%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일 경우
약 3천3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성형에 따른 변수는 있을수 있음)
장해가 견관절 외에 요,척골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은 조금더 올라갈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시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