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시에 카메라가 작동된다면 가,피해자중 1명은 신호위반이 명백할 테니
쟁점이 없는 사안이 될듯 한데요......
해당검찰에 가셔서 공소부제기사유서(이유서)를 때어 보시고 재판부에서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확정문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망자가 신호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실로 공소권없음 판결이 나왔다면 어쩔수 없을듯합니다.
그러나 사망자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없다면 일반 교차로 사고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