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3.01 19:28

보험사 제시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불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통상 8천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재판부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농업종사자가 명확히 입증 된다면 본 사건 63세까지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소송시 과실여부,실제소득증빙,등등의 여건 사실에 따라 62세에서 63세까지 유동적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동연한을 적게 인정하면 과실 혹은 위자료 부분에서 피해자측에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 높음)

본건 무과실 기준 62세까지의 가동연한 농촌일용노임(여)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1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3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되면 약1억2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