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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형기준은 종합보험가입 유/무,과거 동일전과 유/무,형사합의 유/무,공탁 및 공탁금의 범위등등을
고려하여 형사재판부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2.형사소송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형사소송은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될 것이며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실익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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