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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과실.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살펴야 할 것이나
보험사의 과실 20%는 최대 과실을 주장하는 듯 합니다.
소송 시에는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많이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 주장 과실 보다는 하향조정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가동연한.
본 사건에 있어 손해배상금액 결정의 가장 큰 쟁점사안은 가동연한의 인정범위가 될 것인데
60세 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20%의 과실을 적용하면 약 1억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향후 5년 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이 되면 20%의 과실을 적용하면 약 1억3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이 인정 된다면 동일과실 적용시 약 1억5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3.결어.
앞선 설명에서 예측을 하셨겠지만 본 사건의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 제시금액이 1억3천만원에 못 미친다면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본 사건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약정방식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대비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하면 위임인에게 불이익이 될 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상담 하시거나 내방이 어렵다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위임처리가 가능함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