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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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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닙니다.(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피해자간 입장이 서로 상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범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간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원 정도로 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처리한 형사합의 사건 중 6천만원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기는 하나
가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이례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살펴야 할 것이니 피해자의 과실 부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 자영업(사업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범위등을 고려하여 실세소득의 범위를 확인 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가동연한은 2년~3년정도의 재판부 판단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