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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이 후유장해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렘수면 행동 장해에 대해서는 딱히 장해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향후치료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입증 가능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제 소득이
보상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235만 원) 이명에 대한 5%의 영구장해를 인정받게 된다면 약 2,700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고 소송비용은 수임료와 재비용을 포함하여 약 6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인정될지는 현재 알 수 없으므로 배상금에 포함하지 않음)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꾸준한 치료를 할지 소송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