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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한 명당 벌점을 부과합니다.

2. 규정된 법률은 없지만 12주 이상의 진단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시 구속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주의 진단의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처벌 되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은 줄어듭니다.

3. 벌점 30점과 이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4.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으며 각 3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